집행유예 | 살인미수 - 광주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맞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54조는 위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지만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 이르러 구속 상태를 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주력을 하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인 점과 그 밖의 양형에 관한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비록 원심재판 결과 구속 상태에 이르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항소심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안들을 재판부에 충분히 제시하고, 의뢰인의 양형 사유가 집해유예 선고를 할만한 정도인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준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