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무혐의)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랜덤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의 아동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전송받았다가 미성년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사실을 발견 후 신고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안으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혐의와 이를 소지·시청했다는 2개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안을 접한 후 법승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폈는데, 그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혐의 중 ‘소지·시청 행위’는 별도로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지 행위는 제작 행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사실은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작 행위에 흡수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사건 담당 검사 역시 변호인의 주장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를 벗어나 새로운 소지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별도의 소지 행위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에 관한 점에 대해서는 제작 행위에 흡수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사안에 따라 단일 또는 다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혐의 사실이 전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그 과정이 없을 경우 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위 사안의 의뢰인 역시 법승 광주사무소 조력 덕분에 의뢰인의 혐의 중 일부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음을 밝혀 인정 혐의 축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 사건 처벌 위기에서는 무엇보다 꼼꼼히 사안을 파악해 법리적 검토를 도와줄 법률전문가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22형제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