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 불특정한 주기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희귀 난치병에 걸려 통증이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건강이 다소 회복되어 새로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알바천국에서 공고를 보고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담당자는 하루에 1~2건 정도 퀵서비스 배달을 해주면 되는데, 회사에서 차량 지원이 되지 않아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신에 유류비 등은 모두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택배 상자를 받아 배달해주고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배달한 택배 상자 안에는 사실 체크카드나 은행 예금 통장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택배 상자만을 전해주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일당의 일명 ‘전달책’으로 지목되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 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률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사안이 중대하고 급박하다고 판단하여 지체 없이 사건을 검토하고 해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몰려 사기방조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의 위험까지 높아져 이 부분에 대한 변론 역시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초기 조사에서 별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았다가 자칫 공판 단계로 사건이 넘어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발빠른 대응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아내와 어린 딸까지 있어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매우 어려운 금전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말에 속아 이러한 사건에 잘못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다시 자신의 평온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하여 체크카드, 예금 통장 등을 전달하였다가 사안과 같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범죄로 유혹하기 때문에,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초 수사 때부터 적극적인 방어와 변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