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ㅣ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이 사건은 고교 동창 사이인 20대의 젊은 남녀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상대 여성이 당시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출석 요청을 받은 뒤 곧바로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와 이 사건을 의뢰하였기에 경찰 조사 전부터 수사 과정에서 신속하고 치밀한 준비와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론은 맡은 법승 부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세심하게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 정황을 파악하고 법리적인 쟁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 계획 및 전반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첫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및 피의자의 주장을 진솔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법승 부산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참여해서 수사 과정 중 드러나거나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목격자 진술, 수사기관의 질문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피해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혐의점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해 파악된 점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고, 피해자의 주장의 모순점 및 의문점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들을 찾아 상세하게 지적하고,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CCTV, 사건 현장의 구조, 현장 사진,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등 이 사건의 전후 정황 상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강간이 있었던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를 수집 ? 제출하면서 두 사람이 성관계는 하였으나 상호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 주장 ? 입증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승 부산 변호사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치밀한 사실관계 검토 및 재구성, 관련 증거 제출,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극적으로 변론 활동을 하였고, 경찰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준강간·강간 혐의를 조기에 벗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도 못한 20대의 평범한 대학생인 의뢰인은 자칫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승 부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조기에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별로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여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의뢰인이 고소를 당하기 전에 했던 행동 등 자칫 불리하게 끌려갈 수 있는 정황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안고 시작한 사건이었지만 사건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방향설정과 전략수립, 적극적인 증거 수집·제출과 법리적 검토 등을 통한 수사 단계 초기에서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응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