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ㅣ무면허운전, 도주치상 -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 ***

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불법체류자인 자신의 어머니를 자동차에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도중에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자동차를 현장에 놓아두고 자신의 어머니와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에는 사법통역사분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외국어로 대화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속하게 A씨의 긍정적인 정상자료들을 수집하고,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아직 자라나는 청년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 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A씨의 안타까운 사정 등을 통해 무면허운전과 도주치상 범죄에서 받기 힘든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지른 범죄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잘못 대처하면 실형까지 나올 수도 있는 중대범죄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강제출국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법승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당 문제를 잘 극복해나갔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