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분결정ㅣ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조건만남을 시키려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상황이 피해자가 꾸며낸 것이라 이야기 하였습니다.

형법 제276조에 따르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의뢰인의 죄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승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경찰조사를 받지 않도록 빠르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재판부 송치를 유도하였습니다.

 

소년재판부에 송치된 의뢰인은 한 달여의 시간을 두고 심리 기일이 잡혔고, 이때 변호사는 최대한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학생이 스스로 조건만남을 하려다가 부모님께 들키게 되자 친구인 의뢰인과 선배인 참고인들을 동시에 경찰 신고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동행한 경찰차 안에서 서로 셀카를 찍으며 웃고 있는 사진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찾아내었고,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받게 된 보호관찰 조사에 힘쓰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에 방문토록 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실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성실하게 조사를 마쳤습니다. 최종 변호사의 의견서와 의뢰인을 조사한 보호관찰서의 보고서를 수령받은 재판부는 심리 동안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법승 의정부변호사의 의견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이례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위 의뢰인은 경찰조사 시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승 사무소를 찾아왔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아무런 전략 없이 혼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면, 경찰조사 시 당황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후 해결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점에서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