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ㅣ주거침입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고 고소인과 같이 거주중인 집에 고소인의 허락 없이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하여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약 4천만원의 금원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동거 기간 중 생활비로 함께 소비한 것이었고, 금목걸이는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 고소인과의 동거기간 중 발생한 급한 카드 값을 갚은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에게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변호사를 찾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문필성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빠르게 법적 쟁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것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건 관계인들의 사실확인서, 녹취, 과거 통신자료 등을 발 빠르게 수집하여 수사초기에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며 실제로 문필성변호사는 관련 증거들을 빠르게 수집하여 주거침입죄로 고소된 부분에 대해 무혐의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초동 대처와 함께  문필성 변호사는 사건 진행과정이 담긴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당시 일별로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의뢰인과 시뮬레이션 하는 등 피의자 조사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착실히 대비한 덕분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석해 담당 수사관이 집요하게 추궁하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문필성 변호사는 위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수사관은 주거침입을 비롯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이미 충분한 무혐의 입증자료와 진술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실제로 의뢰인이 금목걸이를 가지고 나가 담보로 제공한 것 역시 사실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참여 전부터 발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경찰조사만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