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ㅣ공문서부정행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기 위해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고소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휴대전화 해지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누나들의 요구로 해지한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30조는 권한 없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에게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변호사를 찾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문필성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빠르게 법적 쟁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 중에 휴대전화를 해지한 것에 대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고소인이 고소한 것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건 관계인들의 사실확인서, 녹취, 과거 통신자료 등을 발 빠르게 수집하여 수사초기에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며 실제로 문필성변호사는 관련 증거들을 빠르게 수집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고소된 부분에 대한 각 세부 항목별로 무혐의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초동 대처와 함께 문필성 변호사는 사건 진행과정이 담긴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당시 일별로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의뢰인과 시뮬레이션 하는 등 피의자 조사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착실히 대비한 덕분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석해 담당 수사관이 집요하게 추궁하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문필성변호사는 위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수사관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이미 충분한 무혐의 입증자료와 진술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실제로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해지했기 때문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참여 전부터 발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경찰조사만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