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강제추행 - 경기김포경찰서 20**-00***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요양보호사로부터 신고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친밀도에 대해 파악하였고, 환자와 요양보호사 사이였던 두 사람이 당시 서로 호감이 있던 관계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즈음 의뢰인이 다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게 되자, 이에 질투심을 느낀 요양보호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성범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전후 사정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호감에 의한 스킨십 이상의 강제적인 추행 행위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입건 전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장 동료 또는 지인, 친구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에 의하여 스킨십을 한 후 감정다툼으로 인해 성범죄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호감하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서 무혐의 주장을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당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되었음에도 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되고, 성범죄 전과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의 대상자가 되며, 최근에 성범죄 신상정보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사회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위와 같은 어려움을 법승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경기김포경찰서 2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