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특수건조물침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주변 학원들이 불법적인 심야 교습으로 학생들을 혹사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공무원들과 함께 해당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원은 경찰의 요청에도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고, 학생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문을 내리쳐 손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특수건조물 침입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 행위를 한 경우를 특수주거침입으로 정합니다. 만약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어떤 건물의 건물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침입할 경우에는 특수주거침입 중에서도 특수건조물침입이 적용됩니다. 이 혐의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에 나선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현장 답사를 통하여 현장의 특수성, 개방성, 개방 시간,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침입을 주장하는 경로 등을 분석했고, 그 분석을 기초로 주거침입의 법리를 상세하게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수서경찰서에서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진술을 돕고 수사관에게 사건 전체의 경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로 닫혀 있는 공간에 침입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정황을 제시하며,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수사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경찰의 의견서와 더불어, 대법원의 판결과 변호인의 현장 정보 수집 결과를 더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에게는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이번 판결은 자칫하면 관련 사건에 불리한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사안으로 확대될 뻔 했던 사건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