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청구인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막내 여직원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과 모텔을 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며 자신을 용서해주길 청했지만, 해당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일절 차단하며, 자신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판결 선고기일이 약 1주일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를 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주일의 기간 동안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제1심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역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질병으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어, 구속 수감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0조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제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지만,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르면 보석을 청구해 구속에서 풀려날 방법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10년형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상습범인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상황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이 때 보석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서약서나 보증금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의 구속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의뢰인의 보석을 법원에 신청했고, 실형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승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원에 대해 지정된 공판기일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구속된 지 약 30일만에 항소심과 보석의 신문기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기일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변호인은 이러한 결과와 함께 의뢰인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의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다행히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1심 결과에 따라 법정 구속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석을 청구해 인신의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보석 등의 법적 절차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석을 청구했고 보석 인용 결정으로 구속에서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초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