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상해 - 인천지방법원 20**고정3**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만취한 상태로 탑승한 택시의 기사를 손으로 밀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주었지만,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만약 상해로 인해 생명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중상해에 해당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상해에 가담한 것이었다면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을 만나 사건의 경과와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 면밀하게 상담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현재 의뢰인의 상태 등 양형 조건에 대해 자료를 준비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결과,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비록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해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으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벌금형이 유예되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했지만 수사기관의 구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해도 수사기관의 구형에 따라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한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탑승한 택시의 기사를 밀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구형받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정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