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공연음란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4***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길가에 지나가는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고, 미제로 수사 중이던 과거의 동종 사건에서도 범인으로 밝혀져 기소되어 징역형을 구형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로, 공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 범죄로 규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 등록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등록대상자가 되는 경우 최대 30년 동안 자신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공판 기일을 하루 전에 알게 되어 아무런 의견서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로 징역 1년이라는 검사의 구형을 받게 되었고, 이후 다급하게 법승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승의 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한 후 곧바로 변론기일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간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공판 기일이 한 차례 더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의뢰인이 살아온 환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 범행의 이유와 내용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있으며, 범행을 여러 번 저질렀다는 것과 피해자들이 어린 학생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형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뢰인이 변호인의 변론에 담긴 내용처럼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마지막 기회로써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사건 의뢰 이전에 벌어진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반성의 정도를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