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횡령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서 할부로 구매한 공작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의뢰인이 임의로 위 공작기계를 판매한 판매대금을 유용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일단 해당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에 적용되는 형법상의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이 확실해야 하고,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려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의뢰인 사업이 어려움에 이르게 된 경위, 공작기계를 판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해당 공작기계 판매대금을 직원들의 월급으로 주었던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의 심정에 대해 설명하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극적으로 합의하여 해당 합의서를 이 사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고, 위 법원은 다행스럽게도 법승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관계와 합의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법승 변호인의 노력 끝에 해당 사건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범죄의 특성상 여러 범죄 혐의가 얽혀 있고, 그 내용도 법률적 지식이 없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상 일어난 여러 금전 거래나 계약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범죄 혐의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안에 대처해야 양형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횡령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법승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정황을 정리하였고, 피해자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어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