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

20대 초반의 남자 대학생인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사이임에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모텔에서 일방적으로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해 담당 변호사에게 준강간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털어 놓으며 결백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안을 접한 후 2시간가량 상담을 진행하였고, 아주 자세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끝에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벗을 수 있게 조력해 주어야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우선 고소인과 의뢰인이 일회성 만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과거 사귀는 사이였던 점에 착안하여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첫 만남에서 이 사건 발생 시까지 의뢰인의 기억을 상기시켜 만남과 만남 시 감정 상태까지 상세히 묘사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고소장은 매우 추상적이었고, 그러한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상세한 상황설명과 묘사를 통해 결국엔 의뢰인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었음이 밝혀나가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고, 다시 평범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법률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에서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무혐의 처분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18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