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8***

의뢰인은 성명불상자(B)가 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 서류와 통장 정보를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출이 된 돈은 은행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를 확인한 의뢰인이 B에게 문의하자 B는 이것이 잘못 입금된 금액이라며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은행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겁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B가 입금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협박하자, 이를 인출해 B가 지정한 사람인 C에게 전달해 주었다가 사기방조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이 B와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B에게 전달했던 대출 관련 서류 등에 주목했습니다.

 

사실,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같은 범죄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는 가까운 곳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①통장의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또는 ②보이스 피싱 조직이 통장 명의자를 속인 내역 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마리는 다소 부주의한 명의자의 행동으로 삭제되거나 복구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위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통장 명의자가 어떻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은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위와 같은 실마리에 주목하여 위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마리는 사건의 해결에 중요한 단서나 정보를 제공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때 실마리를 찾는 과정은 종종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지만, 철저한 수사와 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단서를 면밀히 조사하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