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받은 의뢰인 감형 사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야간에 주거물을 침입하여 고가품을 여러 차례 절취한 혐의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의뢰인에 대한 조력을 받기 원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법정형이 높은 편이고,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과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면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는 한편, 기소된 이후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상관계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전 구속되어 있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재판부는 변호인이 정리한 양형자료와 정상관계 등을 종합하여 검찰의 검사구형 징역형 3년보다 낮은 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의 회복이 중요한 양형요소가 되는데, 당사자가 구속되는 경우 외부와의 소통이 크게 제한되어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방어권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재범하였던 데다가 사전 구속까지 되어 위와 같은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지속적으로 조력을 받았고, 그 결과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인 경우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감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