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10****호

의뢰인은 인터넷 구글사이트에서 ‘필로폰’, ‘아이스’를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과 텔레그램 매신저를 통해 대화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주고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달받아 찾아가는 거래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필로폰 0.5g의 대금을 판매책에게 송금하고,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와 사진을 전송받은 뒤, 같은 날 저녁 주택가에 은닉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 양을 호일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호일을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동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터라,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양형자료 수집과 주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금단 교육 안내를 하였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각오로 반성문과 교금단 교육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을 뿐만 없고, 동생의 자살시도로 극심한 정신적 피폐함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단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체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마약 범죄일지라도 초범일 경우, 본 사건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재범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진정어린 반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