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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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정상 지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지인이 사망하자 임대인은 의뢰인이 아닌 지인의 상속인에게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다투었고, 의뢰인은 불가피 지인의 상속인 도움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지인의 상속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곧바로 의뢰인에게 송금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어기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여 불가피 지인의 상속인을 형사 고소하는 한편, 지인의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은 예금계좌를 가압류하고자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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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한편, 형사사건과 유기적으로 법리 전개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의뢰인의 채권이 약정금 채권이라 주장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상 예금채권 가압류 인용에 앞서 채권액 대비 40%에 이르는 현금공탁이 나오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의뢰인이 경제적 사정이 너무도 어려운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그에 앞서 담보제공은 전액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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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이 경제범죄에서 비롯한 피해가 발생하여 형사사건과 동시에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시도하는 경우, 두 사건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려면 담보 제공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담보 제공에서 비롯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압류신청 인용(담보제공 전액 보증보험 대체) | 채권가압류 - 수원지방법원 2024카단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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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