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 학교폭력으로 상해, 폭행, 협박 혐의받은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급기야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의뢰인 학생의 장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크게 우려하는 마음에 선처받기 위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셨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 학생에게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은 물론 본인의 인생에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범죄인 사실을 거듭 강조하였고, 살아가는 동안 다시는 타인과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여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의뢰인 학생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 학생에게는 심사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받았을 고통을 헤아리고 자신이 가진 정서적 문제를 차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4주간 심사원에서 생활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틈틈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 편지를 작성하며 용서를 구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짐과 동시에, 보호자도 수시로 면회를 하며 자녀를 타이르고 독려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처럼 의뢰인 가족이 한마음으로 참회하면서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을 적절히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 학생이 가정 안에서 가족과 함께 노력하면서 보다 건전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학생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더욱 치료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보호처분(1, 2, 3, 4호)이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 범죄는 자칫 찰나의 실수라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최근 기조를 고려하면 가해자 또한 평생 쉽게 벗어나기 힘든 죄의 굴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필요 이상으로 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는 한편, 나아가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도록 조력하며 피해 학생 또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었기에 변호인으로서 남다른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2, 3, 4호 처분 | 상해, 폭행, 협박 - 수원가정법원 2021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