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대리 (법정구속) | 사기 피해당한 의뢰인 고소 대리, 3년 6개월 실형 판결 받아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의 사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사기 행각(기망행위)가 다수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형사 고소를 대리하는 한편,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에 조력하고 법리와 입증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피해를 밝히고 사기 범행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소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도 범행을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법리상 범죄성립에 까다로운 점이 많아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기소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당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고, 그 결과 면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을 통해 의뢰인의 사기 범행 피해가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금전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법적조치에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기소 | 사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3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