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인해 피해금원 및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사기를 당했으며,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 상대방은 최종적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궁극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소송에서 법무법인 법승은 객관적인 형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들어 피해 금원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원인 위자료 부분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청구한 위자료의 전액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만약 의뢰인인 원고가 혼자 소송을 진행했다면, 형사판결에서 상대방의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불리한 형사판결을 받았을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으로 형사판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이어지는 민사소송에서도 원고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고, 결국 사건 전체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두 사건 모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가단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