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석방) |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특수폭행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지인 중 한 명이었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별건 형사사건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법승에 이 사건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인은 신속하게 의뢰인과의 접견을 실시하여,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별건 범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기에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하였고, 양형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소통이 제한된 환경에 처해있었기에, 변호인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사를 계속해서 전달하였습니다. 마침내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중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처벌불원의 합의를 한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건 범죄로 재판받는 도중에 재범한 점, 수사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현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선고일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 범죄로 재판받는 도중에 재범하였고,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의뢰인, 의뢰인 가족들과 직접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재판부에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피력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제주지방법원 2024고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