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약정금 소송 조정으로 신속하게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위해 수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의뢰인은 조속한 분쟁의 해결과 상대방 측의 명확한 변제의 약속 및 그 이행이 가장 필요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들은 조속히 금전지급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절차진행 과정에서 지정된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상대방 측과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제기했던 소장 기재 청구취지와 동일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는 것과 변제기일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조속한 분쟁해결과 함께 조정조서를 통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빠르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사건 진행 결과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해당 판결문을 통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민사사건의 진행에는 대개 1년 이상이 소요되어 빠른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조정절차가 진행되어 조정성립이 되는 경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는 판결과 효력이 같아 결국 조정조서를 통해서도 집행권원(집행력이 있는 결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빠르게 변제약속을 받는 것과 함께 빠르게 집행력이 있는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했는데, 조정절차에서의 협상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분쟁과정에서 협상이 필요한 경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 접근을 해나가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조정성립 | 약정금 -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