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2% 탕감 | 개시결정 - 남편 빚과 사업으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대학 졸업 후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되어 일을 하면서 아이 셋을 키웠지만, 담임교사로 일을 하며 육아까지 병행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고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벌이로 아이들을 키우던 중 남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대출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가계에 보탬이 되려 지인에게 치킨전문점을 양도받았으나 오히려 본사에 지불할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아야 했고, 남편은 이를 변제하려 퇴사 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운영하며 채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배우자의 외도사실까지 알게 되어 현재는 별거를 하며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총 채무는 약 7,37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혼숙려 기간이었기 때문에 추후 자녀 양육비 및 재산분할 문제로 변제금 등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최저시급 이하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보정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총 채무 8,200만 원 중 원금의 69.5%인 5,7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