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1,2,5호) | 비행청소년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관대한 보호처분 받은 사례

청소년인 의뢰인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줄곧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자, 아버지의 너무 엄한 훈육 방법 때문에 갈등이 생겨 결국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소위 노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등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른 비행 청소년 20~30명 정도와 모여 흡연을 하다가 경찰차가 지나가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행위 등을 하는 집단 비행 현장에 가담하였다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자식에게 무거운 형량이 떨어지지 않길 바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출석일도 전일 개근할 만큼 성실한 학생이었으나, 사춘기에 들어서 엄격한 아버지와 갈등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여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점차 엇나가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뒤로도 아직 과거의 습성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비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어머니와 외가 친척들은 의뢰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여 보호 의지가 상당하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소위 노는 친구들과 더 이상 어울리지 않고 학업을 재개할 의지가 상당함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의뢰인을 직접 만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살펴보는 자기 관찰 기록을 작성해 볼 것을 숙제로 내주었고, 의뢰인은 심문 기일에 위 기록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고 개선 의지를 보여주며 보호자 또한 의뢰인에 대한 보호 의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1호), 강의 수강 명령(2호), 장기 보호관찰(5호) 처분을 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집단 비행 현장 가담으로 인해 체포되어 소년 보호시설에서 심리를 받아야 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며 변호인의 역할은 물론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방황하는 의뢰인에게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자신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를 재판부에 잘 보여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가능했던 가장 관대한 처분을 받아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호처분(1,2,5호) | 우범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 서울가정법원 2024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