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공용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발각당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너무 큰 범죄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처음 맞닥뜨리게 된 의뢰인으로서는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스마트폰의 활성화 이후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수사에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을 도운 것은 물론,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소상히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변호사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력을 아끼지 않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를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겠으나, 만약 연루가 되는 경우 그 처벌 수위는 매우 높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다가 골든 타임을 놓쳐 뒤늦게서야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변호인들과 합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국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 등)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4형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