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신체 불법촬영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행위로 원심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아들인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주길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치소 접견
의뢰인인 원심 선고일 법정구속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의뢰인과 접촉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가족들의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사건 진행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느끼고 있을 두려움, 공포, 걱정을 덜어줄 필요가 있었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의뢰인 가족들을 대신해 자주 접견을 들어갔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본 변호인이 징역형의 선고보다 엄중하게 생각한 것은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되면 의뢰인에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형자료 준비 및 주장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은 물론 의뢰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모든 양형요소 및 자료들을 파악해 준비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서 본 변호인이 양형요소로 파악했던 내용 대부분을 언급하며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원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법정 구속되어 자유를 제한받은 것도 중요하였지만, 원심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개인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본 변호인을 포함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면밀한 사안검토와 함께 필요한 법적조력,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원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파기 선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사건을 이끌어 나갔고, 의뢰인의 집행유예라는 결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법원 2023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