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 모두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의뢰인에게 큰 배상액을 안긴 사례

큰 기업의 대표이사 운전기사로 채용된 의뢰인. 그런데 대표이사는 이상하게도 의뢰인에게 자꾸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집의 쓰레기를 버리라거나 자녀의 차를 청소해두라거나 강아지 병원을 다녀오라는 등 운전기사에게 시키는 일이라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시켰지요.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의뢰인은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배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충분한 배상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연구를 해야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그 괴롭힘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노력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의 법리를 충분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큰 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간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모두 회복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의미있는 승리였습니다. 

정의의 승리를 위해서도 구체적인 전략과 전문적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능숙하게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실효적인 방안을 함께 찾으시길 바랍니다. 

결과 | 손해배상(기) - 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