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연인의 부정행위에 음주 후 순간적인 분노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연인이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하였고, 술을 마신 상황에서 연인의 가게에서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왔고, 그사이 상대방들은 문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이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과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합의는 필수적이었고, 직접 찾아다니며 사죄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가 되었습니다. 칼까지 든 상황이었기에 경찰을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발빠른 대처로 영장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칼까지 든 상황이기에 구공판기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자칫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어 벌금형을 희망하게 되었고, 법원에서는 “내가 벌금형을 줘야할 이유가 있냐”고 강한 의문을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추가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며 양형자료를 토대로 읍소하였고, 선처의 타당성을 설득하였습니다.

벌금형

식칼을 든 상황이고 과거 범죄전력이 있어 벌금형이 쉽지 않았으나, 발빠른 대처를 통해 좋은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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