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기존 보험사기와 동시에 발생한 보험금 부정수령,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동료 보험설계사의 소개로 병원을 알게 되었고, 병원 직원과 공모하여 할인받은 진료비에 대해 할인 전 금액으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일에 연루되었으며, 적극적인 기망 행위보다는 병원 측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피해보험사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허위입원이 아닌 실제 치료가 필요했던 입원 과정에서, 병원 측이 제안한 할인 및 허위영수증 발급에 단순 가담하게 된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치료가 시급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병원 측의 유도에 따른 것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이 의뢰인이 이미 처벌받은 보험사기 사건과 동일 시기, 동일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두 사건이 함께 수사되어 처벌되었다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였고,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보험사로부터 변제확인서를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변호인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현재의 선행, 가족의 간곡한 탄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고, 사회에서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이 의뢰인이 이미 처벌받은 사건과 동일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 실제 치료가 필요했던 입원 과정에서 병원 측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과 현재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치료가 필요했던 입원 과정에서 병원 측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현재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전과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2024형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