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소 | 교통사고로 발생한 디스크를 신체감정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받아낸 사례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디스크! 그런데 보험사는 디스크가 사고로 인한게 아니라 고령으로 인한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절한 배상을 거절하더니 오히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한 마음에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저희는 신체감정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적절한 감정결과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여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측에서 무리하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걸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방어 뿐만 아니라 적절한 공격을 통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손해배상(자) - 수원지법 2021가단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