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불송치) | 지인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결정 사례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으로 과음을 한 후, 지인의 집에서 자기로 한 후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고 보니 지인의 여자친구가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항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당사자인 의뢰인이 과음으로 인하여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었다는 점과 고소접수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이 심각했던 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평소 의뢰인의 생활양태와 술버릇, 건강상태,  당시 상황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자포자기한 의뢰인의 멘탈을 회복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의 예상질문과 답변을 함께 준비하고 향후 DNA 검사 이후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들을 구상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동석하여 긴장한 의뢰인과 수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돕고, 조사 이후로는 DNA 검사 결과에 따른 각 시나리오별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호하기 위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아산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각 경찰 조사와 DNA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다수여서 대부분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기소와 불기소가 결정되는 범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사자의 기억이 온전치 않은 이런 사건에서는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 및 그에 따른 절차와 결과들을 미리 잘 예측해놓아야 하고, 그에 이르는 과정을 매끄럽게 잇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면담과 상황 구성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수사관의 질답에 철저히 대비하였고 이를 토대로 불송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 준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2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