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청주지방검찰청 2021 형제 6***

의뢰인은 2021. 4.경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서 대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전 분사무소 형사전문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는 ① 피의자가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하지만, ② 약 20년 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 전과 밖에 없으며, ③ 피해자의 상해가 2주간의 치료로 평가되어 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④ 피의자와 상당한 금원에 합의가 된 점, 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⑥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측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에 대한 기소를 유예해주었습니다.

연일 운전자 폭행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혐의에 연루되는 것인 시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운전자 폭행 치상의 경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자칫하면 의뢰인이 재판까지 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수사단계 초반부터 법승 대전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최대한 받아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