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송치ㅣ술자리 합석 이후 특수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합동하여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당해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가족들을 통해 사건에 대해 청취한 후, 즉각 체포된 의뢰인을 접견하여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며 피의자신문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관계를 모의하거나 합동하여 실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던 사정 등에 대해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에 대응하는 한편, 병행하여 진행된 징계위원회에도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며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밝히는 데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긴급체포된 상황에서 즉각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에 대응하였고, 변호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술조사에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당일의 행적 등에 대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해결에 있어 조속한 변호인 선임을 통한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202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