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ㅣ특정종목 투자 권유하며 사기한 상대방 고소하여 징역형 판결 받아내

가해자 갑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의뢰인에게 가해자 을이 마치 자신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소개한 다음, 특정종목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과 가해자 갑의 채무까지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오학준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자료를 검토한 후, 가해자들의 거짓말과 의뢰인을 기망한 사실, 의뢰인이 이로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을 소명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 갑 2년, 가해자 을 2년 6개월

사기 사건은 실제로 수사단계에서 기망을 입증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데,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잘 정리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였고, 가해자들을 기소 및 실형을 받게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4고단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