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해결한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 관련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조사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성매매 횟수를 확인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및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한 내용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 당시 상황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가할 것을 동의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던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전 면담 및 조사 입회를 통해 안정감을 느낀 채 수사기관에 진술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어 만족을 얻게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024형제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