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장애인 강간 검사구형 5년이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청각장애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 후 두 사람은 모텔로 이동하였고,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술에 취하고 잠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 피해자를 데려다준 뒤 잠시 피해자 옆에서 침대에 누워 눈을 붙였고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기억이 조금 떠오르는 정도였고 몇시간 후 깨어나보니 피해자는 방을 나가 없었고 의뢰인 혼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두 청각장애인이었기에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어통역사가 함께 참여하여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기억에서는 합의 성관계 상황이었기에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단계에 이르러 모든 기록을 살펴본 후 자신의 기억도 일부분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사실일 수 있다고 깨닫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 조건을 의뢰인이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율하여, 결국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유리한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의뢰인에게 징역형 5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강간사건은 법정형이 최소 징역 7년이어서 판사님으로부터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징역 3년6월의 형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집행유예를 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실형을 살 수 밖에 없는 무서운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두 청각장애인인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의 장벽으로 인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며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감정과 요구를 세심히 고려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의뢰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변호사들이 의뢰인이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어 필요적 감경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진정한 반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 의뢰인이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24고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