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구속 중인 외국인 의뢰인, 첫 공판기일 일주일 만에 법정 석방 성공

본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A씨가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구직활동 체류자격(D-10)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약 4년간 불법체류하였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알게 된 위조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 의뢰하여 수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한국에 처음 입국하여 취업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다가 체류자격이 구직활동(D-10)으로 변경 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재취업에 실패하면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본국에 있는 가족 부양의 부담으로 귀국을 결정하지 못하고 불법체류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신분증 없이 생활하다가 취업 유지를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에는 체류자격이 거주(F-2)로 표기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수령한 후 수개월간 보관하고 있다가 단속 과정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의뢰인을 형법 제225조, 제30조에 해당하는 공문서위조 혐의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체류기간 초과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함으로써 이에 해당하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함으로써 이에 해당하였습니다.

이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들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베트남 가족들의 생계 부담이 불법체류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국어 능력이 제한적이고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체류자격 연장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록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를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시점부터 체포 시점까지 약 7개월 동안 어떠한 취업 활동이나 공적 절차에서도 위조 문서를 제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비록 위조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행사에 대해서는 심리적 저항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백 및 수사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부터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의 출처와 제작 과정에 관해 경찰에 상세히 진술함으로써 유사 범죄 수사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브로커와의 연락 방법 및 대금 지급 경로를 수사기관에 솔직히 제공하여 위조 네트워크 추적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피고인의 송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들의 양육비와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이 큰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10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며 대부분의 기간을 합법적으로 생활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경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수용기관 내에서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어 심각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능한 한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첫 공판기일) 후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여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법정에서 즉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판결과 석방 결정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건강상태 악화를 고려하여 신속한 선고를 요청한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였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신분증 기능을 하는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점, 불법체류기간이 짧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즉시 석방되었으며, 가족들과 재회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는 공문서위조 및 장기간 불법체류라는 중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공문서위조 사건에서도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행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배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부양의 부담, 그리고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 이력과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생활해온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자백과 수사 협조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태도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넷째, 외국인 범죄사건에서도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정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등 개인적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유사한 외국인 범죄사건 변호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배경에 있는 현실적 어려움과 불가피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진정한 반성과 함께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이 재판 당일 석방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건강 악화로 고통받는 의뢰인을 위해 변론종결 후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적 접근을 넘어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변론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며, 나아가 외국인 체류자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환기시키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