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ㅣ직장내 성추행 고소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고 간음 피해까지 당하였음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내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의 사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고,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를 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간접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고등검찰청은 원처분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항고를 인용하여 원처분청 검사에게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통계적으로 항고 인용률 자체는 매우 낮고,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이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인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항고인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광주고등검찰청 2025고불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