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ㅣ경매 법인인 줄 알고 입사했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구인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던 중 경매 관련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대면으로 면접이 진행되었는데, 현장 업무이고 전국적으로 사원을 모집하는 데다가 사무실에 내근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채용 담당 직원이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해보니 너무나 정상적인 부동산 전문 금융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고, 네이버에도 검색이 되었습니다. 심사숙고하던 의뢰인은 업무를 시작해보기로 하고 지시받은 대로 고객의 납부금을 수거하였는데, 돌연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2조(정의)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기망)ㆍ공갈(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15조의2 1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김나연 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 없었던 사정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병행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범죄 가담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없
었던 사정들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의 홈페이지가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꾸며져 있고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되었으며 채용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것과 동일한 조건의 공고가 올라와 있기도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사인 것으로 믿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상함을 감지할 만한 기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
며, ‘업무’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는 등 본인을 숨기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사회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 부동산 경매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중적인 구인사이트인 알바천국 등을 통해 구직을 하려다가 범죄 조직에게 속아 범행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범행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너무나 정상적인 회사 홈페이지가 있었고 안내받은 내용과 동일한 정보들이 게시되어 있었으며 네이버에도 검색이 되는 등 사회통념 상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할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고합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