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6***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 비용이 다소 부족했고, 해당 비용을 대출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대출이 많아 이조차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정부 자금 지원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의뢰인의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지만 자신들이 거래 실적을 조금만 만들면 원하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의뢰인에게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그대로 믿은 의뢰인은 자신의 카드뿐만 아니라 지인의 카드까지 함께 보내주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일당의 공범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두 가지 죄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의하여 접근매체, 즉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한 자 역시 동법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체크카드를 제공해주었다는 혐의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상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는 대부분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자신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특화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야만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한 혐의점을 최소화하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도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물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여러 사정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밝히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전과도 전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차 다양한 유형으로 퍼져가고 있고, 그 피해 규모 역시 더욱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의도치 않게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만약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일한 대응으로는 자칫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어내 다시금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