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불처분결정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중학생과 아버지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이 친구와 말다툼하다 가지고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기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특수폭행혐의였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합의 하에 용서를 받더라도 조사는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중재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이었기에 부모님의 교화의지와 의뢰인의 학교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판결해주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진심어린 반성과 보호자의 교화의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정황 등을 재판과정에서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과 함께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