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지만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셨던 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는 소년보호처분(5호 이하)을 받아 시설에의 위탁이나 소년원에의 송치 등을 면하고 석방

집행유예 (석방) |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특수폭행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지인 중 한 명이었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현행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구속영장 청구기각 성공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된 의뢰인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어느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사실 그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 또한 뜻하지 않게 이에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사

보석 석방 | 교특법 위반 치상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 보석 청구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였고, 불구속

보석 석방 | 마약류 (향정)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을 보석 신청하여 석방시킨 사례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보석을 신청하고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의뢰인 영장 기각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던 자입니다. 해당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며 의뢰인은 피소되었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벌금 석방 | 뺑소니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고, 검사 양형부당 항소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고, 무면허운전으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검사는

구속영장 기각 (석방) | 긴급체포된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의뢰인 구속영장기각시켜 석방시킨 사례

의뢰인은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 해당 시설의 장애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였고, 이에 체포 사실을 통지받은 가족분들께서 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