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전부승소ㅣ3억원 이상의 주식양도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및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특정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상대방 본인이 가진 주식 전량을 의뢰인의 회사가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사기로 체포 및 구속되어 재판받던 피고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피해자들의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면서 메모에 구매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벌금형 | 음주운전 4진으로 실형위기에 처한 의뢰인 벌금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

기소유예ㅣ대마 구입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대마초 구매신청을 한 다음, 같은 날 00:00경 해외거래소 바이낸스를 통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지갑 주소에 원화 약 000만 원 상당의 BTC를 송금하고, 다

1호처분ㅣ친구에게 한 장난으로 소년부 송치된 의뢰인,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사건 당시 고2)은 0000.00.00.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여, 고2)가 학교 내 여자화상질로 들어간 것을 뒤따라가, 손목을 잡아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피

불송치(혐의없음)ㅣ사업체 대표인 의뢰인, 운영비 및 보조금을 부정사용혐의 불송치사례

의뢰인은 모 사업체의 대표로 재직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등을 도맡아하였던 자가 사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집행유예ㅣ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지만 빠른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해주면 담배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송치(혐의없음)ㅣ사업비 횡령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사건 초기 빠른대응으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민간업체 선정과 사업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의뢰인이 속한 부서는 지자체 사업에 필요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사업비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

집행유예ㅣ강간치상 등 중한범죄이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00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00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 00. 00. 저녁경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2차로 술을 마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