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불송치ㅣ구매대행사이트 운영 중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 강제집행면탈 의도 없음을 입증한 사례

의뢰인들은 『구매대행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가 채무가 상당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상황이 건실하고, 수익이 계속적으로 나는 회사인것처럼 기망하여 고소인에게 양도하기

아파트 처분하려다가 강제집행면탈 혐의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부탁에 따라 사업체의 명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는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 의뢰인 또한 많은 채무에 시달리다 결국 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집행면탈 - 광주북부경찰서 20**-5***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기꾼에게 속아 10억 원도 안 되는 공장 부지를 무려 40억 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공장 부지를 판 사람에게 잔금을 지급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집행면탈 - 2020형제26***호

의뢰인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업체의 채권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기존 사업체와 명칭이 유사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고,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