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견책처분 | 공무원 징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례

기초지자체 소속 지방 공무원으로 20년을 넘게 헌신한 의뢰인.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그 성과도 인정받아 남들보다 빨리 5급 사무관을 달고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

경징계 및 미고발ㅣ대학 교수의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미고발 및 경징계 처분으로 종결시킨 사례

대학교 교수인 의뢰인은 의뢰인이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회수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및 고발 처분 등을 요구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불송치(혐의없음)ㅣ사업비 횡령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사건 초기 빠른대응으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민간업체 선정과 사업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의뢰인이 속한 부서는 지자체 사업에 필요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사업비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

벌금형 |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선처로 당연퇴직에서 구제된 사례

공무원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불기소ㅣ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공무원 신분 의뢰인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은 모 클럽에서 취중에 춤을 추는 여성에게 다가가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공무원 강요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정기 점검을 위해 특정 회사를 찾아갔고, 의뢰인이 회사 관계인이자 피해자에게 관련 법령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에 서명을

불문경고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징계절차 진행한 교육공무원인 의뢰인 불문경고받은 사례

한 남매를 키우던 중 아들이 성년에 이르러서야 미성년자일 때 어린 여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어 밝혀졌습니다. 이후 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다가 어렵게 부모님에게

징계 감경 | 중징계 의결 요구된 공무원 의뢰인 소청심사 대응하여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례

의뢰인은 30년을 넘게 한 지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 지역 공무원이라는 점에 대한 자부심도 높았고 주변 동료, 상급자, 하급자 모두

일부 승소 |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가족들이 가해차량 보험사 상대로 손해배상 일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신호등에서 횡단하시던 도중 교통사고로 황망하게 돌아가셨고, 망인의 가족이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