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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기소(무혐의)ㅣ사실혼 파기 후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고발 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의뢰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허위로 높게 기재하는 일명 ‘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조은지
민사승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배우자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 중에 배우자에게 다른 상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와 헤어지고 진심으로 사과해 주기를 원했으나,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겠
문필성
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