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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과 관련된 2015.4.1 자 경찰청 발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과 관련된2015.4.1 자 경찰청 발표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성추행?성폭행 등 각종 성범죄를

공연음란죄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 (무죄, 기소유예)

   서울 강남경찰서 관할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각 지역의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도공연음란 행위로 체포되어 처벌을 받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몇

강간죄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경찰조사,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최근 강간죄 만큼 뜨거운 형사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에 대하여3년 이상의

보험사기처벌, 변호사 선임제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처벌에 대해서 설

글램핑 화재 사고의 형사 처벌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강화도 글램

도박죄와 연예인 도박 사건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도박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모 가수의 억대

사기죄 구성요건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 형사 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기 범죄라는 것은

형식상 대표이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형식상 대표이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실질적 경영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형식상(명의만 빌려 준)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

경찰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죄 처벌

   경찰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죄 처벌  경찰공무원 甲이 신고자의 개인정보(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신고를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