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돈 빌렸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사기죄,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채무로 인한 사기 고소 사례, 무죄 선고

우리나라 형사사건 발생 건수 중 1위를 차지하는 범죄는 바로 사기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입니다.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민사 사건도 형사 고소를 통해 사건 해결의 우위를 점하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인데요.

만약 이러한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그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두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돈 빌렸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건실한 사업가였던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 이자 700만 원, 변제기는 1달 뒤로 정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며 돈을 빌려놓고 개인채무를 변제했다며 용도사기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은 사업자금으로 쓰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당시에 비록 수 억 원의 채무가 있긴 하였으나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어 고소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변제의사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신청까지 당하여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